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침해된 경우, 위자료 지급여부

【판시사항】[1]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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