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모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전환 된 이후 자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또는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공2004.6.15.(2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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