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시당초 '심신상실, 정신질환로 인한 손해는 면책한다'는 조항의 보험을 계약한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3. 28. 선고 2017가단71212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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