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보조자가 그 업무를 휴식하고 있을때 사고시, 대인배상 1,2 면책하는지 여부

【판결요지】피해자가 차량소유자의 피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공제금청구를 기각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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