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적극적,정신적 손해는 각 판단하는지 여부


소극적,적극적,정신적 손해는 각 판단하는지 여부

【판결요지】[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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