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군인수송하여 돈사 수리한 후, 음주 운전중 사고시 돈사 소유자도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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