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제자가 계약책임일로부터 1년 경과후 자살시도로 식물인간(1급장해)이 된 경우, 장해 연금이 아닌 유족 위로금을 지급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재해공제금] [공2011상,13] 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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