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장애 7개월전 투약중단 및 가석방 이틀뒤 추락,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7366, 2016가단5254491)

2020. 5. 29. 선고 2018나7736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736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6가단5254491 판결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1,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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