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 흉통 및 관상동맥 협착 50%미만의 상세불명의 협심증,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는 면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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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심전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4나5329 판결 [보험금]사 건 2014나5329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002 판결 환송전판결(= 2심)전주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나990 판결 환송판결(= 3심)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변론종결2017. 9. 28. 판결선고2017. 10.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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