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외상성 뇌출혈로 편마비 13개월 뒤 폐렴 사망, 기왕증의 기여도 감안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3048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20가단3048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피고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영 담당변호사 조명숙 변론종결2020. 9. 24. 판결선고2020. 10. 15. 주문 1. 망 G의 2018. 12. 2.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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