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판) 부책 사건을 면책시킨 대법원의 중과실

(판결 비판) 부책 사건을 면책시킨 대법원의 중과실

【판시사항】 [1] 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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