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 약관의 기왕증 감액 조항에는 후유장해 만 언급되었고 또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감액없이 전액 지급되는지 여부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 약관의 기왕증 감액 조항에는 후유장해 만 언급되었고 또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감액없이 전액 지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나2071816(반소) 판결 [보험금]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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