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의 대립,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도 없이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기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 사건 95조정-2, 원앙보험 분쟁(’95.1.20) 피보험자의 좌안 실명 상태는 고지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나, 모집인이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고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채 청약서를 임의 작성한 것이 인정되므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불고지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조치는 부적정하다 할 것이다. 관련 판례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435485554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3420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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