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자의 피용자가 시운전 중 사고, 자배법상 책임이 소유자에게도 있는지 여부

자동차 정비업자의 피용자가 시운전 중 사고, 자배법상 책임이 소유자에게도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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