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로 사고를 낸 경우, 아버지의 자배법상 운행자성 여부

【판결요지】부(부)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아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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