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점액종은 임상학적 심장암이 아니므로 암수술비, 암진단비, 암입원일당은 면책인지 여부

2014.05.14 선고 2013다10390 부산고등법원 판결심방점액종 수술 중 완전 절제가 어려워 점액종을 잔존시켰고 또 그 종양이 주변조직으로 증식하였음을 입증한 사안에 한하여 임상학적 암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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