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납부중인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나 소유권과 보험 가입이 여전히 매도인 명의인 경우 매도인의 자배법상 책임 여부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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