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자격이 없는 자가 면허 종류를 잘못 설명한 후 계약체결, 보험회사의 책임 여부

【판결요지】[1] 구 보험업법(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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