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전방 경유술)을 받은 후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겨우, 의료과실 여부


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전방 경유술)을 받은 후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겨우, 의료과실 여부

【판시사항】[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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