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자석 안전띠 미착용 무조건 과실상계함,단 상해보험인 자손 및 자상은 제외


뒷자석 안전띠 미착용 무조건 과실상계함,단 상해보험인 자손 및 자상은 제외

【판시사항】[1]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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