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청약서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서명후, 본인이 추인시, 보험계약 유효 여부

1. 안 건 명 : 본인의 서명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 여부(2006. 8. 22. 결정 2006-46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본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어머니인 丙은 신청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종신보험- 계약일자 : 2004. 3. 11- 계 약 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甲1) 위와 같이 수익자도 본인이므로, 이른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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