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한 사고 사실이 허위여도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한, 법령 위반이 아닌 경우, 선원근재 보험금 수령한다.

【판시사항】 [1]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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