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45) 화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발병 2년뒤 착화탄 일산화탄소 중독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29656, 2047838)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8나2029656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296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04783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8가합30597 판결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0. 1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7. 4. 21.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원문링크 : (유545) 화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발병 2년뒤 착화탄 일산화탄소 중독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29656, 2047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