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판) '기타 추간판 장애'를 진단받았고 잠시 확정진단도 없이 당뇨병 투약한 경우, 추간판 탈출증과 당뇨병에 대한 불고지로 해지할 수 없고 질병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나74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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