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를 받았고,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고,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판시사항】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고,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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