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87) 유치원 원장, 경제적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으로 단기간 응급실 및 통원치료, 유서 없이 신발벗고 갑자기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제주지법 2019나14530)

제주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14530 제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453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9. 23. 선고 2019가소68608 판결 변론종결 2020. 5. 19. 판결선고 2020. 8. 1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5. 31. 피고와 보험계약기간을 2012. 5. 31.부터 2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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