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계속적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채 계약체결, 이후 통지의무도 해태였다면 상해 사망 보험금의 면책 여부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채 계약체결, 이후 통지의무도 해태였다면 상해 사망 보험금의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나86240 판결 [보험금] 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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