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12. 28. 선고 98가합69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53] 확정판시사항'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파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녀의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파손에..........
피보험자 자녀의 고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액에 대하여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금은 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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