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중증 우울 에피소드 발현 자살, 자살의 결행함에 있어서 완벽 주의 성격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면 산재보험금 내지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판시사항】[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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