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기한 전에 납입 안내와 실효 통지는 '이행의 최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금은 부책 여부

서울고등법원 1997. 4. 11. 선고 96나497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7-1, 155] 확정판시사항[1] 분납보험료 미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2] 보험회사가 분납보험료 납입기한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분납보험료 납입 안내와 함께 미납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알리는 안내서를 보낸 경우, 분납보험료의 이행최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납보험료를 그 납입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라고 특약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로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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