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을 불고지한 계약이지만 사기로 취소되지 않고 출생한 자녀 뇌성마비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되는지 여부


B형간염을 불고지한 계약이지만 사기로 취소되지 않고 출생한 자녀 뇌성마비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단8052 판결 [보험금]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42,603,834원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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