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군인이 서면 합의 하였더라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인배상 2 면책 여부

피해자 군인이 서면 합의 하였더라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인배상 2 면책 여부

【판결요지】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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