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마시고 난간 이불 털다가 실족 가능성, 2010.04 이전 손보 '심신상실' 아니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가단11650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1650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6508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고 E(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는 고인의 딸이다. 나. D는 2006. 10. 23. 피고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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