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소주 2병을 마시고 고온에 질식사 가능성, 부검 거절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나520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3나520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5208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2가소1035540 판결 변론종결 2014. 6. 10. 판결선고 2014. 7.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7.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B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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