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질연화증(PVL) 뇌성마비 의증은 무효가 아니므로 질병 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1급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의 시모(媤母)는 신청인의 子(`96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97. 3. 11.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함. 피보험자는 `96. 2. 23. 서울시소재 대학병원에서 31주만에 1.85의 몸무게로 태어났고, `96. 3. 19. 위 병원에서 백질연화증(PVL)*으로 진단받음. * 백질연화증(periventricular leukomalacia)이란 미숙아에서 저산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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