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하에 모집인이 청약서 작성하여도 고지 의무 위반시 계약 해지는 적법하여 면책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본소), 2016나200386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지급]사 건 2016나2003858(본소) 보험금 2016나2003865(반소) 보험금지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망 A의 소송수계인 F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514365(본소), 2015가합51882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10. 21. 판결선고2016. 12. 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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