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66) (판례 지적) 7년간 양극성 장애로 입원후 퇴원 10일만에 번개탄 피워, 유서에 보험금 언급, 자살 사망 보험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김천지원 2013가단799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7. 3. 선고 2013가단7994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799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7. 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은 원고 A와 망인의 아들이다. 2) 망인은 1993년경부터 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5년 11월 17일부터 김천시청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 단체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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