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출혈로 신경계 장해,파생장해인 운동장해,기타장해의 후유장해 보험금 합산방식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01776 판결 [보험금]사 건2013다201776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78568 판결 판결선고2015.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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