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75) 질병 사망 보험 가입당시 질문표의 질병여부 확인 만으로도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므로 고지의무 의반인지 여부(대법원 2010다3919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보험금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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