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과실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의사의 과실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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