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96) 단기 집중 가입 및 음주 후 cctv영상 고의적으로 지하철 선로 뛰어 들어,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11647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7가단116477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647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보험가입 (1) D은 2016. 11. 7. 원고와 일반상해사망 50,000,000원, 교통상해사망 100,000,000원을 보장하는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주요 약관내용은 별지 2. 약관 참조, 이하 '이 사건 보험' 등으로 약칭한다)을 체결하였다. (2) D은 그 외에 2009. 3. 27. 총 가입금액 90,000,000원, 2016. 11. 3. 총 가입금액 200,000,000원, 2016. 11. 7.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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