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를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찰서 경비과장의 자배법상 운행자성 존재 여부

【판결요지】 가.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과 구 경찰서직제(1991.2.1. 대통령령 제13274호 내무부와 그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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