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가해자가 아닌 자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속하는 경우 채권 채무 혼동 소멸 여부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가해자가 아닌 자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속하는 경우 채권 채무 혼동 소멸 여부

【판시사항】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의 의미나. 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다.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 채권과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에서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권에 미치는 영향【판결요지】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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