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66) 설계사가 자살이 아닌 졸음운전 가능성, 옹벽 충돌 시점에 브레이크등 점등, 개인회생이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31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54316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4316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1. 2.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D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원고와 D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이다. 2)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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