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도매상 동업자 일방이 탑승중 사망한 경우, 자배법상 책임 여부

개고기 도매상 동업자 일방이 탑승중 사망한 경우, 자배법상 책임 여부

【판결요지】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고기 등의 도매업에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투자하여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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