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정특약 위반,절취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대인배상 1,2 보상 가능 여부(판결 비판)


가족한정특약 위반,절취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대인배상 1,2 보상 가능 여부(판결 비판)

【판시사항】 [1]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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