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담보 삭제 및 부담보 설정의 효력 발생 여부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8.5.13~2012.9.26 기간 중 무릎관절증 등(‘08.05.13～‘08.06.24., 13회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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