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24) (판례 지적) 알츠하이머 치매, 뇌경색 병력자가 골절로 1년후 사망, 계약은 유효하나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29678)

https://youtu.be/0Fpj3Hd43nQ 부산지방법원 2019.01.22. 선고 2017가단329678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9678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1. 2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주식회사는 금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나. 피고 C주식회사는 금 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각 2019. 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23,6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25,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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