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적절 판결) 고지의무의 중요 사항은 청약서상 질의한 사항만을 의미한다는 판례

춘천지방법원 1987. 11. 4. 선고 87가단149 판결 [공제금청구사건] [하집1987(4),318] 확정주 문1. 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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