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 상해 약관의 음주운전 면책 조항은 고의 사고만을 의미하고, 과실 사고는 이와 달리 부책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 판결 [보험금] [하집2000-1,126] 확정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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